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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umis AI가 요약한 글
- 5년 동안 임대인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처럼 임차인이 잠수를 타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월세 미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명도소송을 준비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추가적인 소송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보정명령, 공탁금 납부, 보증보험 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자, 연락이 두절되었던 임차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이사를 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임대인 시작한지 약 2.5년 정도 되어간다. 아직 임린이 단계라 배울 것이 많다.
반 강제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주는 세입자를 만나 글을 남긴다.
임대인으로 지내면서 그 동안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난이도가 가장 높은 일은
임차인에게 미납 월세 받아내기 아닌가 싶다.
감사하게도 조금씩 월세를 미루는 임차인은 있었어도 이번 처럼 아예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결해야 맞을지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임대업을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생길수 밖에 없는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번 일을 잘 해결하면서 앞으로는 미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입자는 색다른 방식으로 우릴 피곤하게 만들었는데 잠수타기 방식은 참 대응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이게 생각보다 좀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의사전달이 되는지 알수가 없으니 매우 답답했다.
일단 월세 2기 이상의 차임이 미납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 된 상태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보통 내용증명을 받으면 드라이한 내용증명의 문구들로 인해 세입자가
압박 받아 갈등이 해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수취하고도 아무런 답변이 없이 또 다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계약해지를 문자로 다시 통보 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는데까지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막상 시작하니 맘이 되레 편해졌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유튜브를 보고 공부 하는 도중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국 승소해서 법원 결정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 했을 경우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위험이 있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명도소송 이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소송이란
현재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이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결국 강제집행을 진행해야하는데 사실
나의 목적은 임차인이 마음을 돌려 원만하게 짐을 싸서 나가게 만드는데 있지
임차인 짐을 강제로 끌어내는 폭력적인 과정을 겪고 싶진 않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튜브를 잘 찾아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 절차를 잘 설명해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다.
그 영상을 보고 전자소송을 진행 하였다.
따로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셀프로 진행 가능해보였다.
https://youtu.be/tvGpKepGhow?si=walV7G6gnH4mfWI5
위 절차 대로 필요서류를 업로드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졌다.
내가 신청한 서류상 흠결사항이 있어 정정하라고 하는 명령이다.
해당 사항에 대해 보정명령 제출 이후
법원에서 채무자(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탁금을 납부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다.
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로 했고
서울보증보험에 위 공탁명령서를 제출하고 인증절차를 거치고 보증보험료(15,000원)을 납부하니
보험서류가 법원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었다.
보험가입 다음날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되었고
이 결정문을 임차인에 송부하자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던 세입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점유를 풀고 이사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